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무엇이 달라졌나요
우리나라는 젊은이들의 결혼기피와 신혼부부들의 출산기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저출산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런상태가 계속된다면 머지안아 저출산으로 인해 심각한
인구구조를 가지게 되며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야기할 수 박에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출산 장려을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확대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둘째아 이상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2011년 이후 출생하는 둘째아 이상 자녀에 대해 고교수업료 지원
시행당시 이미 수업료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
2. 둘째아 이상 대학생 자녀 국가장학금 우선 지원
국가근로장학사업 대상 선정 시 경제적 여건이 동일한 경우 다자녀가구 자녀 우선 선발
저소득층에 대한 새로운 국가장학제도 신설시 수혜가능 인원수가 정해진 장학금의 경우
다자녀가구 자녀에게 우선순위 부여
소관부처 : 교육부전화번호 : 02-6222-6060
3. 다자녀 공무원 가장의 퇴직후 재고용
출생자 기준으로 셋째 자녀부터 자녀 1인당 1년간 퇴직 후 재고용 추진
(최대 3년, 사망자녀·입양자녀 제외)
희망자에 한하여 재고용 여부 심사 및 재고용시 임금피크제 적용
2013년까지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정년연장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점,
국가 재정부담, 높은 청년실업률과 국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3년 이후 실시
4. 다자녀 가정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자녀 2인 : 100만원
자녀 2인 초과 시 : 1인당 200만원
18세 미만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 전액 면제 (2010.7.5 시행)
5.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택지원 확대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 상향조정 : 전체 공급량의 5%
다자녀가구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율 추가인하 :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