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4311) 썸네일형 리스트형 휴면예금,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넘어간 뒤의 청구 오래전에 만든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갔는데 잔액이 조회되지 않는다는 답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들고 있는 곳이 바뀐 것입니다. 예금은 일정 조건을 채우면 휴면예금으로 분류되고, 금융회사가 출연을 결정하면 원래 거래하던 곳을 떠나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도 청구할 권리 자체는 사라지지 않지만 청구할 상대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언제 분류가 바뀌고 어디에 어떻게 청구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1. 휴면예금의 분류 기준휴면예금은 오래 쓰지 않은 계좌를 뭉뚱그려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가리키는 법률 용어입니다. 관련 법의 규정이나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청구권의 시효가 다 지난 예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소멸시효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오.. 변액보험, 수익이 나도 원금에 못 미치는 해지환급금 가입한 지 몇 해가 지나 해지환급금을 조회해 보고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펀드 수익률은 분명 플러스로 찍혀 있는데 돌려받을 금액은 그동안 낸 보험료 합계에 못 미칩니다. 계산이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만 두 숫자는 애초에 같은 것을 재고 있지 않습니다. 낸 보험료와 실제로 투자된 금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생기고 어떤 조건에서 메워지는지를 따라가면 조회 화면의 숫자가 읽힙니다.1. 특별계정으로 나뉘어 들어가는 보험료변액보험은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계약입니다. 보험업법은 이런 계약을 특별계정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은 다른 자산과 구분해 회계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일반 자산과 섞이지 않는 별도의 주머니가 하나 만들어지는 셈입니다.이 .. [단계 시행]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이용 절차 진료비 몇만원을 돌려받자고 서류를 떼러 다시 병원에 가야 한다면 대부분은 그냥 포기합니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많은데 청구하지 않고 넘어가는 건이 많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병원이 보험사로 서류를 곧장 보내 주는 방식이 도입된 것은 이 지점을 겨냥한 것입니다. 다만 모든 의료기관에서 한꺼번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규모에 따라 단계를 나눠 적용됐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정리하겠습니다.1. 종이 서류를 떼던 절차기존 방식은 가입자가 서류를 모아 보험사에 내는 구조였습니다.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 필요하면 진단서나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병원에서 발급받아 보험사 앱에 올리거나 팩스로 보냈습니다.이 절차에는 눈에 잘 안 보이는 비용이 붙습니다. 서류 발급 자체에 수수료가 드는 경우가 있고, 퇴원한 뒤에 서.. 채권 표면금리에는 붙고 매매차익에는 붙지 않는 세금 채권을 사면 돈이 두 갈래로 들어옵니다. 하나는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금액으로 들어오는 이자이고, 다른 하나는 산 가격과 판 가격의 차이입니다. 지갑에 들어올 때는 똑같은 현금이지만 세법은 이 둘을 같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금이 붙는 쪽과 붙지 않는 쪽이 나뉘기 때문에, 세전 수익이 같은 두 채권이라도 손에 남는 금액은 달라집니다. 채권에서 무엇이 과세 대상이고 무엇이 아닌지, 그 구분이 수익 계산을 어떻게 바꾸는지 짚어 보겠습니다.1. 표면금리와 시장금리가 만드는 두 갈래 수익표면금리는 채권을 발행할 때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정해 두는 이자율입니다. 액면금리라고도 부르며 한 번 정해지면 만기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받게 될 이자 금액도 처음부터 고정됩니다.연간 이자 = 액면금액 × 표면금리반면 .. 금리인하요구권, 소득이 늘어도 금리가 그대로인 이유 대출을 받은 뒤 승진을 했거나 연봉이 올랐다면 은행에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고, 지금은 모바일 앱에서 몇 번의 조작으로 신청이 끝납니다. 그런데 신청 열 건 가운데 실제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세 건 남짓입니다.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서류까지 갖춰 냈는데 거절 통지를 받는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요구할 수 있는 사유와 은행이 금리를 다시 매기는 기준이 서로 다른 층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1. 소득이 늘어도 금리가 그대로인 경우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계약을 맺을 때보다 신용 상태가 좋아졌을 때 금리를 다시 산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계약을 해지하지도, 다른 은행으로 옮기지도 않고 지금 쓰고 있는 대출의 금리만 바꾸는 절차입니다. 금리를 낮추는 방법으로 다른 .. 전월세전환율, 법정 상한을 넘긴 월세를 되돌리는 청구 전세로 살던 집에서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자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제시되는 월세가 적정한지 판단할 기준이 전월세전환율입니다. 이 비율에는 법이 정한 상한이 있고, 상한을 넘겨 받은 월세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한이 모든 계약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계산법과 상한, 그리고 상한이 실제로 힘을 갖는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1. 전환율이 필요한 이유전세와 월세는 돈을 내는 방식이 다를 뿐 같은 집을 빌리는 대가입니다. 문제는 두 방식을 서로 바꿀 때 얼마가 적정한지가 저절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보증금 2억원을 돌려주는 대신 월세를 얼마 받아야 공평한지는 그 돈을 굴렸을 때의 수익률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집주인은 높게 보려 하고 세입자는 낮게 보려 합니다.전월세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와 거절이 가능한 사유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나 갈 무렵 집주인에게서 나가 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당황하게 됩니다. 세입자에게는 한 번 더 살겠다고 요구할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가 언제나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법에 정해져 있고 그중 하나가 실거주입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요구해야 하는지, 어떤 경우에 거절이 정당한지, 거절당한 뒤에 확인할 것은 무엇인지 정리하겠습니다.1. 한 번 더 살 수 있는 권리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에게 계약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요청이 아니라 요구하면 효력이 생기는 권리입니다.기본 계약 기간에 이 연장을 더하면 한 집에서 머물 수 있는 기간이 두 배가 됩니다. 이사 비용과 중개보수를 다시 들이지 않아도 되고, 아이 학교나 직장..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공제로 과세에서 빠지는 구간 주택 한 채를 가진 사람 가운데 12월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이 갈립니다. 집값이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갈리지는 않습니다. 갈림은 공시가격 합계에서 얼마를 빼 주느냐, 곧 공제금액에서 정해집니다.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달리 사람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전국의 주택 공시가격을 사람별로 더한 뒤, 그 합계가 공제금액을 넘는 부분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이 공제금액이 더 크게 주어지고, 그 결과 적지 않은 1주택자가 과세 대상에서 아예 빠집니다.단독명의인지 부부 공동명의인지,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갖고 있는지, 정해진 기간에 특례를 신청했는지에 따라 같은 공시가격에서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1.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인별 합산종합부동산세의 모든 판정은 매년 6월.. 사전증여가 상속세로 되돌아오는 기간과 이미 낸 증여세 공제 미리 나눠 주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맞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세법은 사망 직전에 재산을 흩어 놓아 상속세를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안의 증여를 상속재산에 다시 끌어옵니다. 어느 기간까지 되돌아오는지, 그때 이미 낸 증여세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되돌아와도 남는 이득이 무엇인지 정리하겠습니다. 1. 상속세가 과거 증여까지 되돌아보는 이유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이 같습니다. 그런데 계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상속세는 남긴 재산 전체를 한 덩어리로 놓고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증여세는 받은 사람별로 나누어 계산합니다.이 차이 때문에 미리 쪼개 두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30억원을 한 번에 물려주면 높은 세율 구간까지 올라가지만, 자녀 셋에게 10억원씩 .. 부모 자식 간 차용증, 이자를 실제로 주고받아야 인정되는 대여 집을 사거나 전세 보증금을 마련할 때 부모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차용증을 써 두면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으로 인정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차용증 자체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과세관청이 보는 것은 종이에 적힌 내용이 아니라 그 내용대로 돈이 오갔는지입니다. 어떤 조건을 갖춰야 대여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놓치면 증여로 뒤집히는지 정리하겠습니다. 1. 가족 사이 대여를 증여로 먼저 보는 이유일반적인 거래에서는 돈이 오가면 대여인지 증여인지를 당사자 합의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가족 사이는 다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이의 금전거래를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추정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확정이 아니라 일단 그렇게 보되 반대 증거가 있으면 뒤집을 수 있다는.. 미 금리 인하 조짐, 엔화 변동 속 환테크 타이밍은? 미국 금리 방향이 바뀔 조짐을 보이고 엔화 가치가 크게 움직이면 달러와 엔화 가운데 어느 통화를 언제 사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는 시기에는 달러의 이자 매력과 안전자산 수요가 동시에 변할 수 있어, 단순히 금리가 내리면 달러가 약해진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일본은행의 정책 변화와 일본 경제의 회복 속도까지 겹치면 엔화의 방향도 짧은 기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이런 환경에서 환테크는 환율의 꼭짓점을 맞히는 게임이 아닙니다. 금리 차이, 환율 변동, 환전 비용과 자금 사용 시점을 함께 놓고 외화 비중을 조정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여행비나 해외 결제처럼 반드시 필요한 외화와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외화를 구분해야 하며, 환율이 예상과 반대로 움직였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손..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 사각지대 탈출하기 개인사업자는 매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했으니 신고할 때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환급액은 영수증을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가 아니라, 해당 지출이 과세사업에 사용됐는지, 적법한 증빙이 갖춰졌는지, 공제 제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따져 결정됩니다. 같은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사업과 개인 사용이 섞이면 일부 또는 전부가 환급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특히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환급 구조가 다르고, 사업자등록 전 지출이나 세금계산서의 작은 오류도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가 부가세 환급을 놓치는 대표적인 사각지대를 순서대로 정리하고, 신고 전에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점검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이부가가치세는 판매 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