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4307) 썸네일형 리스트형 금리인하요구권, 소득이 늘어도 금리가 그대로인 이유 대출을 받은 뒤 승진을 했거나 연봉이 올랐다면 은행에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고, 지금은 모바일 앱에서 몇 번의 조작으로 신청이 끝납니다. 그런데 신청 열 건 가운데 실제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세 건 남짓입니다.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서류까지 갖춰 냈는데 거절 통지를 받는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요구할 수 있는 사유와 은행이 금리를 다시 매기는 기준이 서로 다른 층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1. 소득이 늘어도 금리가 그대로인 경우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계약을 맺을 때보다 신용 상태가 좋아졌을 때 금리를 다시 산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계약을 해지하지도, 다른 은행으로 옮기지도 않고 지금 쓰고 있는 대출의 금리만 바꾸는 절차입니다. 금리를 낮추는 방법으로 다른 .. 전월세전환율, 법정 상한을 넘긴 월세를 되돌리는 청구 전세로 살던 집에서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자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제시되는 월세가 적정한지 판단할 기준이 전월세전환율입니다. 이 비율에는 법이 정한 상한이 있고, 상한을 넘겨 받은 월세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한이 모든 계약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계산법과 상한, 그리고 상한이 실제로 힘을 갖는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1. 전환율이 필요한 이유전세와 월세는 돈을 내는 방식이 다를 뿐 같은 집을 빌리는 대가입니다. 문제는 두 방식을 서로 바꿀 때 얼마가 적정한지가 저절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보증금 2억원을 돌려주는 대신 월세를 얼마 받아야 공평한지는 그 돈을 굴렸을 때의 수익률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집주인은 높게 보려 하고 세입자는 낮게 보려 합니다.전월세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와 거절이 가능한 사유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나 갈 무렵 집주인에게서 나가 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당황하게 됩니다. 세입자에게는 한 번 더 살겠다고 요구할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가 언제나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법에 정해져 있고 그중 하나가 실거주입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요구해야 하는지, 어떤 경우에 거절이 정당한지, 거절당한 뒤에 확인할 것은 무엇인지 정리하겠습니다.1. 한 번 더 살 수 있는 권리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에게 계약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요청이 아니라 요구하면 효력이 생기는 권리입니다.기본 계약 기간에 이 연장을 더하면 한 집에서 머물 수 있는 기간이 두 배가 됩니다. 이사 비용과 중개보수를 다시 들이지 않아도 되고, 아이 학교나 직장..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공제로 과세에서 빠지는 구간 주택 한 채를 가진 사람 가운데 12월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이 갈립니다. 집값이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갈리지는 않습니다. 갈림은 공시가격 합계에서 얼마를 빼 주느냐, 곧 공제금액에서 정해집니다.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달리 사람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전국의 주택 공시가격을 사람별로 더한 뒤, 그 합계가 공제금액을 넘는 부분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이 공제금액이 더 크게 주어지고, 그 결과 적지 않은 1주택자가 과세 대상에서 아예 빠집니다.단독명의인지 부부 공동명의인지,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갖고 있는지, 정해진 기간에 특례를 신청했는지에 따라 같은 공시가격에서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1.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인별 합산종합부동산세의 모든 판정은 매년 6월.. 사전증여가 상속세로 되돌아오는 기간과 이미 낸 증여세 공제 미리 나눠 주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맞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세법은 사망 직전에 재산을 흩어 놓아 상속세를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안의 증여를 상속재산에 다시 끌어옵니다. 어느 기간까지 되돌아오는지, 그때 이미 낸 증여세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되돌아와도 남는 이득이 무엇인지 정리하겠습니다. 1. 상속세가 과거 증여까지 되돌아보는 이유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이 같습니다. 그런데 계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상속세는 남긴 재산 전체를 한 덩어리로 놓고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증여세는 받은 사람별로 나누어 계산합니다.이 차이 때문에 미리 쪼개 두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30억원을 한 번에 물려주면 높은 세율 구간까지 올라가지만, 자녀 셋에게 10억원씩 .. 부모 자식 간 차용증, 이자를 실제로 주고받아야 인정되는 대여 집을 사거나 전세 보증금을 마련할 때 부모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차용증을 써 두면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으로 인정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차용증 자체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과세관청이 보는 것은 종이에 적힌 내용이 아니라 그 내용대로 돈이 오갔는지입니다. 어떤 조건을 갖춰야 대여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놓치면 증여로 뒤집히는지 정리하겠습니다. 1. 가족 사이 대여를 증여로 먼저 보는 이유일반적인 거래에서는 돈이 오가면 대여인지 증여인지를 당사자 합의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가족 사이는 다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이의 금전거래를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추정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확정이 아니라 일단 그렇게 보되 반대 증거가 있으면 뒤집을 수 있다는.. 미 금리 인하 조짐, 엔화 변동 속 환테크 타이밍은? 미국 금리 방향이 바뀔 조짐을 보이고 엔화 가치가 크게 움직이면 달러와 엔화 가운데 어느 통화를 언제 사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는 시기에는 달러의 이자 매력과 안전자산 수요가 동시에 변할 수 있어, 단순히 금리가 내리면 달러가 약해진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일본은행의 정책 변화와 일본 경제의 회복 속도까지 겹치면 엔화의 방향도 짧은 기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이런 환경에서 환테크는 환율의 꼭짓점을 맞히는 게임이 아닙니다. 금리 차이, 환율 변동, 환전 비용과 자금 사용 시점을 함께 놓고 외화 비중을 조정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여행비나 해외 결제처럼 반드시 필요한 외화와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외화를 구분해야 하며, 환율이 예상과 반대로 움직였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손..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 사각지대 탈출하기 개인사업자는 매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했으니 신고할 때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환급액은 영수증을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가 아니라, 해당 지출이 과세사업에 사용됐는지, 적법한 증빙이 갖춰졌는지, 공제 제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따져 결정됩니다. 같은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사업과 개인 사용이 섞이면 일부 또는 전부가 환급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특히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환급 구조가 다르고, 사업자등록 전 지출이나 세금계산서의 작은 오류도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가 부가세 환급을 놓치는 대표적인 사각지대를 순서대로 정리하고, 신고 전에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점검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이부가가치세는 판매 과.. 연봉 6천 직장인이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추가 세액공제 연봉이 6천만 원 정도인 직장인은 연말정산에서 이미 기본공제와 신용카드 사용액만 확인하고 끝내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구간은 일부 공제의 소득 기준을 넘는 동시에, 다른 공제의 적용 범위에는 여전히 들어가는 경계 구간입니다. 연금계좌, 월세, 의료비처럼 실제 지출이 있었는데도 자료가 누락되거나 요건을 잘못 이해해 빠지는 항목이 생길 수 있습니다.연말정산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를 썼는가’만이 아닙니다. 그 지출이 소득공제인지 세액공제인지, 총급여 기준을 충족하는지, 공제 대상자와 계약자 또는 납입자가 일치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연봉 6천만 원이라는 표현은 세법상 총급여와 항상 같은 의미가 아니므로, 급여명세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1. 총급여 6천만 원.. LTV·DSR 규제 속 무주택 청년 생애최초 대출 활용법 무주택 청년이 처음 집을 살 때 가장 많이 부딪히는 벽은 ‘생애최초라면 대출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와 실제 심사 사이의 간극입니다. 담보가치로 계산하는 LTV, 소득으로 상환능력을 보는 DSR, 상품 자체의 한도와 자격요건이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6년에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가계대출 관리가 강해진 가운데, 청년 실수요자를 위한 별도 지원책도 예고돼 있어 제도의 이름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생애최초 혜택이 실제로 어디까지 작동하는지,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출시 예정 상품을 어떤 순서로 비교해야 하는지, 한도보다 먼저 점검해야 할 자기자금과 상환부담은 무엇인지 정리하겠습니다.1. LTV·DSR·대출한도LTV는 주택가격 또는 담보가치에 비례해 빌릴 수 있는 금액의 비율.. 소비자물가지수가 담는 것과 담지 못하는 것 물가상승률이 2%대라는 발표가 나오면 실제 장을 보는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합니다. 달걀도 오르고 외식비도 올랐는데 2%라는 숫자가 실감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이 차이는 통계가 잘못돼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소비자물가지수가 무엇을 어떻게 재는지 알면 왜 내가 느끼는 것과 다른지 설명이 됩니다. 이 글은 지수가 만들어지는 방식과 그 안에 들어가는 것, 들어가지 않는 것을 정리합니다.1. 평균을 재는 도구소비자물가지수는 통계청이 매월 작성해 발표합니다. 가구가 소비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변했는지를 하나의 숫자로 나타낸 값입니다.여기서 핵심은 전반적이라는 말입니다. 특정 품목의 가격이 아니라 여러 품목의 가격 변화를 평균한 값입니다. 그리고 특정 가구가 아니라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중도인출·수령 방식 비교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인 IRP는 노후자금을 쌓으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납입 한도와 공제 한도는 같은 말이 아니며, 중간에 돈이 필요할 때 꺼낼 수 있는 범위와 연금으로 받을 때의 운용 방식도 다릅니다.둘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라기보다 필요한 유동성, 투자할 상품, 세액공제를 받을 금액과 퇴직금 수령 여부를 나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연금저축을 기본 계좌로 쓰고 추가 공제분을 IRP로 채우는 방식도 이 차이에서 나옵니다.1. 노후자금의 두 출발점연금저축은 개인이 스스로 가입해 노후자금을 준비하는 연금계좌입니다.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처럼 계좌 형태에 따라 운용 상품과 비용 구조가 달라집니다. IRP는 개인 추가 납입뿐 아니라 퇴직금을 이전받아 보관하고 운용하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