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공명] 개인회생/개인파산 제도의 장점 및 상담 신청 안내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지거나 질병이나 그밖에 원인으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정부에서는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은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된다면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아 채무를 면제받거나 탕감받아 갱생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란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개인으로 월평균에서 생계비를 공제 나머지 금액 전부를 3년 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제도의 장점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탕감 가능
◇모든 채무 조정대상(사채 및 사금융 포함)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 유지 됨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가압류, 강제집행)를 중지 및 금지 가능
◇자신의 재산 보유 가능
◇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6개월간 생계비 로 사용할 재산 확보
◇과도한 낭비, 도박 등 비면책 사유가 아닌 경우 신청 가능
◇추후 사정에 따라 변제 계정 변경이 용이하며 경우에 따라 특별 면책 가능
◆개인파산 제도
개인파산 제도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 면책 장점
◇면책 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음
◇면책 이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며 각종 압류들도 해제할 수 있음
◇예금, 적금, 보험, 청약저축 등 정상적인 은행거래 가능
◇파산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취업에 별 지장이 없음
◇자녀나 가족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으며, 본인의 재산을 모을 수 있음
◇본인 명의의 사업을 할 수 있으며, 공무원 시험 및 자격증 취득도 가능
◆개인회생 신청 시 체크 사항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이 아닌,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
◇담보부 채무액이 10억원 초과하거나, 무담보 채무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조합이나 주식회사 등의 법인은 신청 불가 (개인 채무자만 가능)
◆개인파산 신청 시 체크 사항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명의 변경 또는 헐값에 매도한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부풀린 경우
◇과도한 낭비, 도박 등으로 현저하게 재산감소 및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하는 행위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과거 일정기간 (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을 때 기각 사유가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망서리지 마시고 지금 바로 "법무법인 공명" 상담을 통해서 고통의 늪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단, 1천만원 미만,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 채무보다 수입이 많은 경우는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이 진행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