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신청기준 지원대상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최대 200만원 수준의 지원금을 지급될 예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영업에 피해를 본 자영업자 ·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입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2차 재난지원금은 피해 계층을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입니다.
추경 규모 : 7조원
지원대상 : 고용취약계층,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무급휴직자·실직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미취업 청년
● 특고 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고용취약계층 최대 200만원 지급
고용취약계층 :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특수형태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 무급휴직자·실직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미취업 청년 지원
- 중위소득 120%이하 미취업 청년 일시금 지급
기존 정부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에는 긴급생계비 지원
학교에 가지 못한 아이가 있는 가구에 대한 아동특별돌봄지원과 비대면활동뒷받침을 위한 통신비 지원 등 맞춤형 긴급재난지원패키지도 제공
●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새희망자금지원
- 매출이 급감한 업체 중 집합금지 12개 고위험 시설 중 일부 업종이 우선 지원대상 (매출 급감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2차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은 국민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의 절반 수준입니다.
정부는 코로나 2차 확산으로 소득·매출이 급감한 고용 취약계층과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선별 지원인 만큼 대상자가 받게 되는 금액은 1차 지원금보다 더 커진 최대 200만원 수준입니다.
지원금 중 가장 많은 부분이 고용 취약계층에 투입되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무급휴직자, 실직자, 미취업 청년 등도 지원금 지급 대상입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 격상에 따라 영업에 차질이 생긴 '집합금지 12개 고위험시설' 중 일부 업종을 우선 지원합니다.
12개 고위험시설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 등
이중 우선 지원 대상은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대형학원 등으로 예상됩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금의 경우 매출 급감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방식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최근 신용카드 매출 감소 폭이 중요한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겐 현금 지원과 함께 금융·세제 지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과 임대료 지원이나 전기요금·세금 납부유예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공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