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의미와 특징 및 바우처 사업별내용 살펴보기

▣사회서비스란 ?

일반적인 의미에서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하며 공공행정 (일반행정, 환경, 안전), 사회복지(보육, 아동,장애인,노인 보호), 보건의료(간병, 간호), 교육(방과 후 활동, 특수 교육), 문화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 운영)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바우처(voucher)란 ?

정부가 특정 수혜자에게 교육, 주택, 의료, 문화, 여행 등 복지서비스 구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비용을 보조해 주기 위하여 지불을 보증하는 전표로서 정부의 복지 정책 일환으로 정부가 진행 하는데 정부 주도로 진행할 수 없는 사업을 민간의 인프라와 자원을 활용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혜자(고객)는 정부가 제공하는 바우처 카드로 지원금을 지불하는 서비스입니다.

▣전자바우처란?

바우처는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이용권)로 전자바우처는 서비스 신청, 이용, 비용 지불/정산 등의 전과정을 전산 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전달 수단을 말합니다.

▣바우처 특징

-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구매력을 제공

- 정책목적이나 취지에 따라 선택권을 조정 및 통제 가능

- 구매하는 상품의 종류, 양, 범위 등 제한 가능

- 이용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자부담(본인부담금) 도입

-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별도 자격기준 설정 가능

수요 측면 : 소득기준, 장애인, 외국인, 연령

공급 측면 : 자격이나 면허, 품질인증

▣이해당사자별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