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우리 사회에서 이제 이혼은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어찌 보면 당당하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혼은 단지 부부가 헤어지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 문제나 자녀 양육 문제 등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혼할 때 또는 이미 이혼을 하고 난 뒤 부모는 누가 자녀를 맡아 키울 것이며 양육비 부담은 누가 얼마를 부담해야 할 것인지 협의에 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자녀 양육에 관하여 부부간에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자녀 양육에 관한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 결정기준
양육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최우선적으로 자녀의 이익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녀의 연령, 성별, 부모의 재산 상황, 직업, 양육자 자신의 희망내용, 가족과의 관계, 가정, 학교, 사회 등 자녀의 적응 능력, 부모의 양육 희망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자는 반드시 부모 중 일방만이 아니라 시부모, 친정부모, 일정기관 등 제삼자를 양육자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거소 지정이나 징계, 급박한 수술 동의 등 자녀의 신체상의 문제, 그리고 교육의 내용, 학교의 선정, 신앙생활 등은 양육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결정된 양육 사항은 그 밖의 부모의 권리 의무에는 아무런 변경도 가져오지 못합니다. 친권 행사자와 양육자를 분리하여 아버지가 친권 행사자가 되고 어머니가 양육권자가 되었다면 어머니는 자녀 양육 이외의 모든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양육기간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육기간은 자녀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입니다. 가정환경에 따라서는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 라든지, 병역의무를 마치고 취업할 때까지 등으로 약정하는 것도 당사자 간에 약정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자녀가 성년에 달하기까지의 기간 중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양육자를 변경하는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그 출생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으며, 그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부모 중 일방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상대방에 대해 현재와 장래의 양육비 중 일부를 청구할 수 있고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해야 하는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현실 지급액
양육비는 법원의 심판의 결정되는데, 보통 자녀 1인당 최저 생존 비용으로 일반 회사원을 기준했을 때 월 30만 원~70만 원 정도입니다. 양육비는 부모가 반반씩 양분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경우 부모가 합의하여 월 100~200만 원 정도 일정액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의 변경
이혼시 부모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해 정했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얼마든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부도등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양육에 관한 변경의 조정 및 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친권행사자와 양육자의 변경
자녀의 양육에 대한 사항은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으며, 친권행사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부모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서 변경될수 있습니다. 친권행사자를 변경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친권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은 단지 부부가 헤어지는 것으로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닌고 재산 문제, 친권, 양육권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사자 합의이혼을 하는 것이 좋겠지만 꼭 재판이혼으로 가야 할 경우 꼼꼼하게 알아보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혼시 양육권 및 양육비는 어떻게 결정되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재판이혼을 해야할 경우 스마트 법률도우미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글은 리더스 CPA와 함께하며 조건 충족시 소정의 원고료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