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란?
법은 타인의 신체적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신체적 자유, 정조 따위와 같이 사람의 신체적 측면에 관한 것은 물론이요, 명예, 신용, 성명, 초상, 정신적 자유 등과 같이 정신적 측면에 관한 것들이 포함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흔히 이혼을 청구하는 여자가 남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아울러 청구하는 경우에 위자료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의 위자료는 이혼 때문에 여자가 입은 정조, 명예, 신용 등 신체적인 동시에 정신적인 측면에서 본 종합적인 손해를 청구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됩니다.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대상은?
부부관계는 가장 가까운 사이이면서 또한 헤여지게 면 남이 되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이혼하게 되면 당연히 위자료 문제가 대두되게 되는데...위자료 문제는 이혼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결혼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위자료를 지급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자료는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의 경우 누가 먼저 이혼을 요구 했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혼인관계를 파탄으로 만들었나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위자료에 대한 여러가지 궁금증
위자료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므로 위자료 사실이 발생한 3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합의이혼인 경우에는 구청에 신고한 날로부터 3년이며 재판이혼의 경우는 판결일로 부터 3년입니다. 법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에 위자료 지급을 명령합니다. 만약 지급명령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고 또한 3회이상 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위자료를 지급을 할 때까지 30일 이내에 범위에서 감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는 자녀 수, 혼인 유지 기간, 배우자의 재산, 이혼 원인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으로 이혼을 한 경우는 배우자의 귀책 사유가 입증되어야 위자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할 수있는 경우는 동거하다 헤어질 경우에도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에 의한 이혼의 경우에도 위자료를 합의했다면 합의한 내용을 서류로 작성해 공증을 받아 확실한 증거를 만들어 두어야합니다.
귀책사유 제공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을 때는 10년 이내에 경제적 능력이 생긴다면 그때 받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복잡하고 치사하기까지 한데요. 웬만하면 합의해서 째판까지 가는 일은 없어야 될 것같습니다. 허지만 죄질이 나쁘고 악랄하기까지 하다면 문제는 다르겠지요. 이상으로 간단하게 위자료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인생은 만납의 역사입니다.
일생을 살면서 가장 큰 비지니스는 어떤사람을 배우자 선택해서 삶을 함께하느냐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성공한 결혼이란 좋은 배우자를 만나 백년해로 하는 것일 것입니다. 부부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좀더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점은 덮어주고 장점은 칭찬해 주면서 배우자를 나에게 맞추려 하지 말고 나를 상대에게 맟추어 갈 때 모든 어려운 문제들은 해결될 수있을 것입니다. 한 때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까지 했는데 ^^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허지만 우리의 만남은 잘못된 만남으로 도저히 회복할 희망이 없으며 절망하고 있다면 ^^
짧은 인생길.....남은 생이나마 마음 편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 봅니다. 스마트소송도우미에서는 상담하신 모든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무료로 상담해드리고 있으니 도움의 문을 두두려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