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소비가 위축되고 특히 국내 레저관광업계와 요식업 등이 많은 타격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 계통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힘드셨을 것입니다. 지난 달 월급도 받지 못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면 개인의 재정적 어려움도 갈수록 심화되는데요. 오늘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과다한 채무로 고통받는 개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란?
IMF이후 우리는 별로 들어 본 적이 없었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하는 법율용어를 주변 어디에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경제적으로 어려워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개인이 앞으로 계속해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입니다. 무담보채무의 경우 총액이 5억원, 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절차를 개인회생이라고 합니다.
■개인회생 조건
개인회생 이용조건은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부채무 10억이하의 채무가 이미 발생됐거나 앞으로 본인의 능력으로는 그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에 처한 빚진 사람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1.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등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
2. 공무원등 특정자격 소유자
3. 법정생계비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4. 외국인도 신청 가능
5. 제외대상은 채권자, 조합,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법인
■개인회생의 장점(면책의 효력)
채무자의 면책허가 결정이 나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모든 채무에 대하여 그 변제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만약 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경우엔 채권자에게 법적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제도란?
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너무나 많은 빚을 지고 있어 자신의 능력(채무자의 모든 재산)으로는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어서 지급불능상태나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경우에, 채권자나 채무자가 파산법(현,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원에 신청하여 빚진자의 모든 재산을 금전으로 환산하여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나누어 주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의 경우, 주로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고, 현금화할 채무자의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다수임으로 배당절차가 생략되며,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료시키는 동시 폐지결정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개인파산신청의 주된 목적은 면책결정을 받는데 있는 것이지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자로만 남는 것이 목적이 아니므로 개인파산절차를 신청하려는 채무자는 신청의 시초부터 면책결정까지 시종일관 면책허가결정이라는 목표에 일관되어야 하며, 따라서 파산신청 이전 단계에서 면책허가의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여 파산신청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파산선고의 효과(개인파산의 장점)
개인파산이 선고 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금지 또는 중지 되고 채권자들의 개별 집행이 금지 되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등은 실효되며 압류는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해제할 수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접수하게 되면 채권자의 채권 추심이 줄어들게 되며 파산선고가 확정이 되었을 경우엔 채권자들에게 손실액을 처리하여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지게 되어 빚독촉이 사라지게 됩니다.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면제 받게 됩니다. 면책후 연체기록 정보가 삭제 됩니다.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 채무보다 수입이 많은 경우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대상이 아니므로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진행 할 수 없습니다. 무료 법률상담 대상은 만20~70세까지 입니다.
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법적 불이익도 없습니다. 또한 파산기록도 남지 않음으로 완전한 사회적 갱생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빚 때문에 고통 받으시고 잠 못이루는시는 분들은 망서리지 마시고 갱생의 길이 있는 희망의 문을 힘차게 두두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있답니다. 두두리면 분명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한국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매주 5분을 선정해서 개인회생/파산 진행시 발생되는 비용의 30%를 지원해 주고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