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지원은 1991년도 영유아 보육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동 영유아 보육법 및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에 준하여 실시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가족구조의 핵가족화에 따른 보육의 수요가 급증하여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정부지원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한편 일반지역에는 민간보육시설 등을 운영하여 보육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그 기본 골격이며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여 가정복지의 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1. 보육료 지원 서비스대상, 내용,신청방법 [바로가기] ↓↓ 2. 양육수당 지원 서비스대상, 내용,신청방법 [바로가기] ↓↓ 3. 유아학비 지원 서비스대상, 내용,신청방법 [바로가기] ↓↓ 4. 온라인으로 신청하기[바로가..
아이사랑카드란 ? 소득·,영령,등 일정한 조건을 갗춘 부모에게 서비스이용권을 전자카드(아이사랑카드)에 담아 보육서비스(어린이집)를 이용할수있도록 지원 하는 제도입니다. 1. 아이사랑카드 신청 대상자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모든 아동의 부모 - 법정 저소득층 만3~4세 보육료 지원대상자(소득하위 70% 이하 가구) - 만0~2세, 5세, 장애아동,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소득 무관) - 지방자치단체 보육료 시책 지원대상(아이사랑카드 적용 시책) 2. 아이사랑카드 신청 방법 정부지원 보육료 지원 대상자 -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 지원 및 아이사랑카드 발급 신청 보육료 미지원 대상자 -온라인 아이사랑보..
고운맘카드란 ? 세계에서 가장 저출산국인 우리나라 그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출산과 양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 입니다. 정부도 이러한 현실을 깨닫고 각종 출산 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예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임신부 전용카드인 고운맘카드입니다 이 제도는 임산부에게 부담이 되는 검진 출산과 관련된 의료비를 50만원 -70만원(다태아) 내에서 산전 산후 진료비 등 건강보험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지원해 줍니다 1. 고운맘 카드 신청 자격 병원에서 임신 진단을 받고, 병원에 구비된 임신 출산 진료비 신청서 및 임신확인서를 받은 임산부 및 그 가족 1).구비 서류 - 임산부 본인 내방시 : 신분증, 임신확인서 - 임산부의 가족 : 내방인의 신분증 임신확인서..
신생아 난청진단 서비스란 ? 신생아의 난청진단 서비스란 보건 복지부에서 영유아의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서비스내용,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시ㆍ군ㆍ구(보건소)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저소득층 가구의 신생아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보장 가구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구 ▣ 상기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군수, 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수급증 확인만으로 지원 가능 ▣가족수 산정 방법 ⊙ 가족수 산정 시 태아..
1. 기초노령연금이란 ? 기초노령연금법에 근거하여 실제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어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매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여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기초노령연금수급 대상자 만 65세 이상 전체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를 선정하기 위한 선정기준액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83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어르신은 132.8만원 이하입니다. (2013년 기준)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이란 노인가구의 월소득과 재산가액에 연리 5%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5%) ÷ 12월 소득 재산의..
1.노인돌봄서비스란 ?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욕구에 따라 안전확인,생활교육, 서비스연계, 가사지원, 활동지원 정서적 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2. 서비스 종류 및 지원대상 선정기준 1).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만 65세이상 보호필요가 높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주기적 안전확인, 생활교육,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이용자 부담 무료) 2).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만 65세이상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B판정을 받고,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150%이하의 노인을 대상으로 가사 및 간병 서비스제공 (이용자 부담은 소득 수준에 따라 무료~48,000원) 3). 지원대상 선정기준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
1. 개인파산제도란? 개인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채무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또는 소비자파산제도라고도 한다. 개인파산제도의 주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는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해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접수하면 된다. 2. 개인파산 채무자 스스로 채무를 갚을 수가 없어 법원에 자신을 파산자로 선고해 달라고 신청하여 법원이 개인에 대하여 내리는 파산선고로서..
세계에서 가장 저 출산국인 우리나라는 평균 결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고령출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산부들의 태아보험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어린이보험 가입 건수는 160만 건이 중 태아보험은 21만 것으로 13%정도를 차지 했습니다. 태아보험이란 별도의 보험 상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 보험을 태아 때 들면 태아보험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에게 발생할 수 있는 선천적인 이상이나 출산으로 인해 질환이 생겼을 때 보장해주는 보험을 태아보험이라고 말합니다. 어린이보험에 태아가입특약(저체중아육아비용,선천이상수술비, 주산기질환원비등등)이 첨부되어 출생 전 태아상태에서 보험 가입이 가능한 상품을 실무적으로 "태아보험"이라 지칭하고 있습니다. 태아는 법적으로..